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 등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관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거래 목적 확인 등을 수행할 방지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의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자금탈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의 개설·유통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외국인계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5.6%, 56.1% 늘었다. 다만 매달 전년도 수치를 넘던 지표가 지난 8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인 10~11월에는 30%가량 감소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의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도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