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자 관리부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1조 4천억 원의 체납세금을 위법 부당하게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에게는 체납세금을 탕감하고 45억 원대의 고급와인과 명품 가방의 압류를 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면서도 소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은 장기간 방치했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 임시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그 다음해 체납 공개 때까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지방 국세청별로 감축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해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 국세청이 체납액 1031억 원을 위법하게 소멸 처리하는 등 2021년까지 1조 1891억 원의 국세채권이 소멸됐다. 이후 2022년과 23년에도 이런 일이 지속되어 3년간 모두 1조 4268억 원의 채권이 위법하게 탕감됐다.
특히 무기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체납자 A씨에게는 시가가 천 4백만 원에 이르는 로마네꽁티 등 와인 1005병(45억 원)을 압수한지 8년 만에 해제해 주는가하면 여성용 명품가방 압류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아들 B씨에 대한 서울지방 국세청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담당자가 임의로 출국 금지를 해제해주는 등 출국 금지와 임의 해제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차례나 석연치 않게 반복됐다.
반면 소액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 뒤에 공매할 실익이 있는지를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56만 명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해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 7545건이 공매 등의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간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및 고급와인 압류 해제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