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지원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2조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공공계약 선금 지급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계약 관리 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 등 환경 인프라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합병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이 지난 23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노후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2천억 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 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사업 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총 2조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함께 취득세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 50% 감면,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한다.
또 분산에너지특구 지정도 추진해 사업 재편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4~5%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의 선례로 삼아 다른 전략산업으로 사업 재편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공공계약 선금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선금 관리 문제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하고, 선급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다원시스가 2018~2019년 체결한 1·2차 계약의 경우 납품 기한이 2년 지났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을 납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사 다원시스를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정부는 이에 따라 선금 최초 지급 한도를 30~50% 범위로 조정하고,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최대 70%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초 지급 시 70%까지 허용한다. 4월 1일부터는 선금 사용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 계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비료 과다 살포를 줄여 하천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 내 미량 오염물질까지 제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