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해 왔으며 이번 대책부터 농촌진흥청이 새로 참여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023년 기준으로 31.8DID(인구 1천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5DID보다 1.6배 많다. 이는 OECD 32개국 중 튀르키예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27.1%)의 1.7배 수준이다.
축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항생제 판매량과 내성은 외국과 비교해 크게 높다. 2024년 기준 닭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한국이 17.1%로, 미국 3.5%를 크게 웃돈다.
질병관리청 제공
정부는 우선 사람과 농·축·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170곳)으로 확대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 5개 이상의 선도병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독려한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해 동네 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존에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해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해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유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제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춘다. 항생제를 포함해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의 판매기록을 관리하고.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