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최근 4개월 연속 관련 범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어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끊어내지 못하던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해당 기간 발생 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25.0%)으로, 피해액은 4518억 원에서 3508억 원(-22.4%) 감소한 것이다.
범정부 TF는 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통합대응단 운영과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으로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범행 의심 대화를 식별·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스캠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스캠 탐지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 신종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증설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도 추가 파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법인계좌, 대포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 내에서 대포계좌 관련 탐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렌탈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 전화는 바로 끊는 습관을 갖도록 예방수칙 캠페인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체 보유 매체, 공공기관 협업 매체, 민간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대책과 관련 광고도 KTV·K-공감·정책브리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8.28 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청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판결정보를 검찰에서 금감원에 제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구매·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 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스캠 등에서도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