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이미지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관계기관 간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기반 재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적용…투명성·효율성 극대화 기대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 집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은 모두 지난해 한국은행이 국민 대상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이를 국가사업에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그 중 중속(30~50kW) 충전시설 3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집행에 적용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 공모를 거쳐 6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 디지털화폐 전환 목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적, 현장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고금 집행의 블록체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도 인프라 확장과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