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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일제 점검…18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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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대행실태 집중점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등 사전 예방

전북지방환경청 전경. 전북지방환경청 제공전북지방환경청 전경. 전북지방환경청 제공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18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오는 5월 말까지다. 평가업체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도내에 있는 18개의 평가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 평가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자 교육 이수 여부, 위탁 계약 시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평가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거짓·부실 작성 등의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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