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안보전문매체에 기고문을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란을 침공한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있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방적으로 중동으로 가져가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까지 요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이지만 외교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국익밖에 없다"며 자신의 기고문을 첨부했다.
그는 전날 미국 안보전문매체인 'War on the Rocks'에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렸다.먼저 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로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동에 재배치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한국은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을 당했으며,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한국 주요 대기업인 롯데그룹만 해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며 "한국은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러한 외교적, 경제적 부담을 받아들였다"고 과거사를 꺼내 들었다.
이어
"최근 사드 발사대의 중동 재배치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했다"며 "통보는 이뤄졌으나 공동의 숙의라기보다 이미 완료된 전략적 현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가까웠다"고 현 상황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례적 차원의 통보로 작동하는 협의는 파트너십이 아닌 동맹의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일뿐"이라고 미국의 행보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문제에서 시작된 사안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 자산을 투입하라는 요구로 확대되면서 지역 대비 태세에 누적된 부담을 만들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0% 이상이 호르무즈에 한국 해군 자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의 신뢰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호혜와 존중을 통해 유지된다"며 "만약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면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일방적인 조정이 아닌 '공동의 결정'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진정한 내구력을 가진 동맹은 단순히 부담을 전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협의, 전략적 균형 속에서 그 부담을 나눠 짊어지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해군 자산을 파병하는 것이 아닌, 이미 중동에서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천궁-II' 등의 방어적 역량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