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앞 송전선로 건설 항의 집회. 금산군 제공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을 넘어 지자체 차원의 공식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는 30일 시청에서 '송전선로 대응 추진 전담 조직(TF)' 첫 회의를 열었다. 한전의 사업 추진에 맞서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시 관계 부서와 시의회 의원, 9개 읍면동 주민 대표, 법률·전기·도시계획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했다.
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 현황을 공유한 뒤 전담 조직 운영 방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이 제기한 다양한 우려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부담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시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타 시도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해 12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
이 사업은 충남 계룡 신계룡 변전소에서 천안 북천안 변전소까지 약 62㎞ 구간에 초고압 송전선을 깔아 호남 발전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로 보내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선로가 대전 서구·유성구, 세종, 공주, 청주 등 주거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자파와 자기장에 따른 건강 피해와 산림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지역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서구청장과 유성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 데 이어 대전시의회도 최근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 유성구 노은·진잠·학하동과 서구 기성·관저동 일대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산시의회와 공주시의회도 반대 목소리를 공식화했다. 지역 의회와 지자체가 잇따라 제동에 나서면서 반대 전선은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전이 추진한 입지선정위원회도 순탄치 않다. 지난달 열린 9차 회의는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파행을 겪었고, 대책위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