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는 급등했고 수출, 원자재, 민생, 금융 모든 부분에서 경제가 불안해졌습니다.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그래서 마련했죠.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연결해서 경제 현안 또 추경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가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진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진성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공급망이라는 표현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해도 그 영향이 직격으로 옵니다. 역대 여러 전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똑같은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절대량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생산 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거나 특히 호르무즈 해협, 그 중요한 원유 수송로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가는 물론이고 기업 활동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죠. 하루 빨리 끝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얼마 전 헌법상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동의 없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이건 좀 쓰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관례 또는 그런 기존 생각들을 버리고 좀 과감히 행동해라라고 공무원에게 얘기를 한 건데요. 혹시 긴급 재정명령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도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이런 긴급 명령까지 필요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 진성준> 꼭 그렇다기보다 그만큼 상황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비상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국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식적으로 국회가 열려 있고 활동하고 있어서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들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상황 인식의 심각성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한 해에 해마다 도입하는 원유가 한 10억 3천만 배럴쯤 됩니다. 그중에 70%가 중동산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대부분 95%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중동산 원유가 전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곧 비축유를 방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상 상황에서 전시 상황만 엄격하게 제한해서 비축유 쓴다고 그러면 한 7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비축유를 쓰자고 들면 2~3개월이면 다 바닥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3개월 이내에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냥 전면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 인식과 절박한 어떤 실행 의지를 보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알겠습니다. 비상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조 2천억 원의 추경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역점을 두는 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무엇보다도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는 것이 제일 크죠. 말 그대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석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 생활 의존도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가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치솟아 버린다면 그것이 미칠 생활 또 경제 전반의 영향은 짐작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가, 고유가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들을 지원하고 또 이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것, 이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 박성태>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가계에 대한 지원만 놓고 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 아마 대부분은 10만 원과 15만 원을 받고 취약계층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모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어제 저희 토론회에서 야당 패널들은 추경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피해 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데 좀 더 범위를 줄이고 대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유가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더 두텁게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산층들도 역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급여나 소득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서 유가 부담이 있어도 그걸 좀 너끈히 감당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유가가 이렇게 2배 이상 뛰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하면 좋겠어요. 이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어디 몇몇 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 정부도 그런 생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 박성태> 근데 하위 70%라서 이게 70%가 집중이냐, 아니면 폭넓게 주는 거냐, 이건 아주 오래된 논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좁은 범위에 두텁게 해주는 거냐, 더 넓게 해서 주는 거냐, 물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70%까지 주다 보면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진성준> 그러니까 소득의 중간선을 딱 찾다 보니까 그것이 70%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데도 그러는 게 아니라 소득 중간 값, 절반, 소득 중간 값, 국민 평균의 절반 값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국민 70%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막 고소득층에까지 다 넓혔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당의 안은 이미 확고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야 협의 통해서 뭔가 범위가 좀 좁히거나 바뀌거나 그런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진성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도 있지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 여당이 70% 선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중간 값을 정해서 50% 이하 소득 중간 값 이하는 지원하자라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국민 소득 하위 70%가 되더라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석유 최고가격 시행 이거는 정유사들이 국제유가보다 싸게 국내에 도매 가격을 공급하다 보니 손해나는 부분을 정산해 주는 거죠?
◆ 진성준> 네, 손해되는 것은 정산해야죠. 그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이게 5조 원 정도 추경에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차면 기름도 많이 쓰고 물론 화물차나 사업에 쓰는 차들도 있겠지만 기름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게 되는 역진성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최고 가격에 대한 지원, 이런 것보다는 바우처나 또는 산업별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낫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이것은 직접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두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손해는 정유 회사가 지는 것이니까 정유 회사에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죠. 물론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유가를 상한을 정해 놓으면 소득이 많은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담 없이 막 쓰게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함께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전반적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좀 줄인다는 취지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많이 추경 나올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 돈이 많이 풀리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가,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려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도 더 창출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를테면 유동성의 승수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번 추경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경제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슨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 환율이 이렇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6조 추경을 가지고 환율이 영향을 받을 거라거나 물가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영향이다, 환율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미 환율이 1500선이 깨졌습니다. 물론 더 올라갔다가 간신히 1500선으로 있는 거기도 한데 고환율 상황, 앞서 재정 문제는 아니라고 진성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성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엇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들 하시는데 대체로는 우리의 투자 양상이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해외 시장들을 다 상대로 해서 투자들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많다. 그러니 달러 수요가 많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일시적으로는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투자를, 시세 차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대량으로 매도하고 나가거나
또 대량으로 매입해서 들어와서 그 때문에 환율, 외환 수요가, 달러 수요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면서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 시장의 투자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환율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지난달에 외국인 순매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대였다, 한 달 간에. 이러면 아무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팔고 나가게 되니까 이게 환율 압박으로 작용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그렇죠. 또 우리 국민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사려면 그 달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달러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국제적인 어떤 금융 패턴, 투자 패턴이 크게 변화하면서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말씀 듣고 보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 규모에 비해서 유동성,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도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성준> 네. 그래서 환율 안정 3법이라고 통칭되는 조세 개편도 했지요. 그래서 해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이전해 오면 100% 면제, 면세를 해 드린다. 또 우리나라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배당금 같은 것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또 환헷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는 또 감세해준다. 이런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는데 이런 효과들을 좀 거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7월 세제 개편 때 보유세 인상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으셨어요.
◆ 진성준> 네.
◇ 박성태> 그거는 유효하죠.
◆ 진성준> 네,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무슨 근거가 따로 있어서는 아니고 정식으로 당정 간에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또 당초에는 세금만큼은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가령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다 쓴다, 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년 7월 달이면 재정 당국이 다음에 시행할 세제 개편 방안을 정례적으로 발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것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시행되는 건데.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7월 세제 개편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건 진성준 의원님의 개인적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홍익표 정무수석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가는 거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홍익표 수석 말이 맞는 겁니까?
◆ 진성준> 당연히 맞는 거겠죠.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찍부터 보유세뿐만 아니라 우리 세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연구 용역이 재정 당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라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제 개편 방안은 지금 연구 중이고 계획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 세제 개편 방안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겠죠.
◇ 박성태> 그렇죠. 홍익표 수석의 얘기는 7월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는데 일단 정부에 또 민주당의 큰 방향은 부동산에 있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 진성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 박성태> 청와대와 당 또 이렇게 보유세에 대해서 특히 입장이 좀 갈려서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난번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세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해요. 제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언제 마지막 수단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진성준 위원장님은 언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세제 자체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일관되게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확 다운되면 확 풀어주고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면 그때는 또 막 꽉 조이고 이렇게 세제를 써서는 안 된다. 세제 자체의 고유한 논리로 공정성이나 또 정책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 진성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도 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10초 정도 남아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