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각자도생'을 주문했다. 호르무즈에 갇힌 우리 선박의 구출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는 난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이란과의 개별 협상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는 분위기다.
종전 기대 깨트린 트럼프 "스스로 석유 지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종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3주 동안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할 것",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달을 넘긴 중동 전황은 더욱 한치 앞을 모르게 됐다.
그러면서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고 말했다. 미국산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호르무즈 봉쇄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연설에 앞선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관련, "유럽 국가들이 하도록 하자. 한국이 하도록 하자"라며 "한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달 넘게 발 묶인 韓선박들…李대통령 "통과 노력하라"
연합뉴스종전 기대가 꺾이면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의 구출이다.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80여명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 달 넘게 고립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의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추는 공동 대응에 힘을 실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성명에 이어 2일 개최된 35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이 대표적이다. 선사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을 정부와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전황이 극도로 유동적으로 흘러가며 이란과의 개별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채널도 별도로 유지해 왔다. 전황 격화로 서방국들은 주이란 공관을 대부분 철수하고 있지만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철수하지 않고 있다.
'톨비 내고 통과하는 것도 대안' 목소리에…국제법 저촉 검토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요구하는 움직임 또한 주시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톨비(톨게이트 비용)'를 (이란이) 받고 안전하게 통과시켜 준다면 선사 입장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제 해협에서는 모든 국가에 통항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란이 미국과 거래한 선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 입장을 천명한 만큼, 협상이 이뤄져도 모든 우리 선박의 통행이 보장될지도 불확실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2-3주 내에 대규모 공격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선박의 통과 문제도 그런 맥락 속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