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에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된 반면 미흡 프로그램에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6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 등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1년 전 81.9%에 비해 0.1%p 높아져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됐고 2년 연속 80%를 웃도는 달성률을 보였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인 38개로, 1년 전 58.3%에 비해 4.0%p 높아졌다.
또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우수기관 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 각 6개를 선정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평가한 것이다. 재정성과평가단은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자문, 조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개 분과에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에 따라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선정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후생증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 '지방교육정책 지원'(교육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국가데이터처) 등이 선정됐다.
'온실가스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과 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해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중앙관서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