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출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연합뉴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상임위원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급여 논란까지 겹치며 조직 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 이후 일부 위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내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미심위 4차 전체회의에서는 김우석 상임위원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최선영 위원은 비공개 안건 논의 과정에서 "사전 고지 없이 안건 순서가 변경됐다"며 회의 운영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김 위원을 6대3 표결로 상임위원에 호선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이 원래 세 번째 순서에서 위원 동의 없이 첫 번째 안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위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첨예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사퇴를 철회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혔다.
조승호 위원 역시 김 위원 호선에 반발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방미심위는 두 명의 위원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 위원은 김 위원의 선출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김우석 위원은 과거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직 시절 윤석열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방미심위 출범 이후에도 자격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 상임위원 선출을 계기로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정 부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심신의위원회 회의. 연합뉴스이처럼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미심위는 같은 날 상임위원 급여를 차관급 수준으로 낮추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연봉은 기존 약 1억8500만원에서 1억61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상임위원 급여는 명확한 기준 없이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장관급을 웃도는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과다 지급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는 새로 시행된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체계에 맞춰 조정된 것이다.
다만 급여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직원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측은 "위원회가 하위 직원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12·3 내란으로 탄핵된 윤석열 정부 인사 상임위원 선출 논란과 고액 연봉 문제까지 겹치면서 방미심위는 출범 초기부터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