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여야가 7일 또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조 특위 전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밤 별도의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것을 놓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청문회'란 '이재명 죄지우기 억지주장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이름의 정치 이벤트를 말한다.
민주당은 이 행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정조사는 명백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 장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별도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국정조사법에 따라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쓰면 안 된다"며 "청문회의 개최 요건이나 사유 등은 법에 명시가 돼 있다.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청문회라는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합법적인 국정조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국정조사 방해행위"라며 "(청문회에) 참석한 인원 전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박 검사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박 검사를 변호하는 행위라고 몰아세웠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국조 특위 회의장 앞에서 박 검사와 악수하며 웃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사진 등을 띄우면서 '작전회의를 했느냐', '박 검사의 변호인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박 검사를 격려했을 뿐"이라며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의협심 검사"라고 박 검사를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날도 개회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단체로 이탈해 전날 알린 문제의 청문회장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은 이 청문회가 특정 정당의 정치 행사이므로 현직 공무원인 박 검사가 참석해 발언하는 건 정치 행위로서, 검찰청법과 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 차원에서 법무부에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다가, 특정 정당 행사에 현직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진영과 관계없이 양당 모두 있어 왔다는 것이다.
국조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해당 청문회에 참석한 박 검사를 향해 "어제 직무정지까지 당하고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박 검사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추켜세웠다.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북 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