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통합을 통해 좋은 인재를 뽑고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해 경쟁을 확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커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진보·보수를 넘어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그 필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항상 현안으로 대두돼왔다"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 양상도 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설립 후) 80년 전 제도가 온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획기적인 양적·질적 변화가 없으면 군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3군 사관학교를 특수목적 종합대학교로 통합하되 1·2학년과 3·4학년 시기로 나눠 각각 기초교양과 군사 심화학습을 하는 '2+2 통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안 장관은 3군 사관학교 전체 정원은 약 700명인데 비해 일반 종합대학은 2만명대로 교육 인프라가 '규모의 경제'에서 열세를 빚을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통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관학교 신입생들이 전에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들이었는데, 금년에는 과거보다 (매우)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입학하는 인원도 꽤 많다"며 "우수한 엘리트 군인이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데 제약 요소가 상당히 대두되는 현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통합 사관학교 설치 위치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서울 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KIDA(국방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그때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병력 및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비무장지대 GOP(일반 전초) 선상의 2만 2천여명의 경계병을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6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후방 지역의 해안 경계 임무도 해양경찰에 인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군은 전투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2일 언론을 상대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 3/4분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민주권 정부의 군구조 개편 청사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는 병사보다 부사관 등 초급간부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했고, 다만 부사관 충원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일부 우려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계획과 관련해 "힘을 가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로 견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언급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꾸준히 취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