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완수 현 경남지사. 연합뉴스·경남도청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전현직 수장들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부담률을 놓고 처음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이 도비 30%를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추가 공모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완수 지사 측은 "도비 30%를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농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며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이 박 지사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에 따른 예산 집행 의지 부족을 정조준하며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실제 경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미반영분은 포함되지 않아 재선에 도전하는 박 지사의 임기 내에 도비 30%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김경수 "정부와 대립각 세워 손해 보는 것은 도민, 기회 가로막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군이 선정됐다. 정부의 지침은 전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전남·경기 등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정부 원칙에 따라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페이스북 캡쳐남해군의 총사업비는 702억 원. 그런데 경남도의 올해 예산에 반영된 도비 부담액은 126억 3600만 원. 전체의 18%에 그쳤다. 도비 30%를 부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늘어나 약 8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가 정한 원칙을 깨고 재정이 열악한 남해군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 사업 선정이 코 앞인데 '30% 원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군 지역의 탈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박 지사의 '고집'이 도민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예산 지원 의지를 활용해 실익을 챙겨야 할 시점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박 지사의 행보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경남도 "도비 30% 지원 확약서 제출, 김 후보 주장 허위사실"
그러자 경남도는 공보특별보좌관 명의로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해 농식품부에 도비 30%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남해군이 선정됐다"며 "경남의 사정을 잘 모른다"고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당시 박 지사도 "지방 재정 고려 없이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과일은 중앙정부가 다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자체에 일부 부담을 지우자, 박 지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전부 생색을 낸다"며 잇단 지자체 재원이 드는 정부의 민생 관련 지원금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김 후보 측 "박 지사 임기 마지막 추경에서도 외면, 명백한 직무유기"
이런 상황 속에 박 지사 임기 마지막 추경에도 부족분인 12%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이 '실천 없는 약속'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김 후보 측은 대변인 명의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경남도의 해명이 '기만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 측은 "도의 1차 추경에 정부에 약속한 도비 30% 지원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본인이 약속한 예산을 임기 중 마지막 추경에서조차 외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약서는 약속일 뿐, 예산은 실천이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는 지원을 약속하는 '서류'를 내고 정작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를 누락시킨 '이중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3288억 원 규모의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민선 8기 마지막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1차 추경 예산안(4897억 원)의 약 7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