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재원을 바라보는 기준을 기존의 '공적·상업적' 구분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돈'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나눠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방송학회는 지난 18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공공서비스미디어(PSM)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재원 모델 탐색'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재원을 '항상적 수입'과 '일시적 수입'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상적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재원이고, '일시적 수입'은 특정 상황에 따라 줄거나 사라질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한다.
이 위원은 정부 보조금을 대표적인 '일시적 수입'으로 꼽았다. 정책 변화나 사업 구조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TV 수신료는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항상적 수입'이지만, EBS의 경우 전체 재원 중 비중이 약 5%대에 불과해 공영성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 수익이나 프로그램 판매 수익 역시 시장이 유지되는 한 일정 수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적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 역시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한국방송학회 제공
토론에서는 공영방송 재원 문제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직결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대식 지속가능연구소장은 "공영방송 재원은 다양성과 공공성, 민주주의 가치와 연결된다"고 강조했고, 윤장열 성공회대 교수는 "유튜브와 OTT 확산으로 미디어 환경이 상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영방송 재원 논의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더라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한한다면 의미가 줄어든다고 설명하며, 재원의 '성격' 자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신료 체계 개선, 광고 제도 보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익 확대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