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들이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반환된 미군 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박철웅 PD과거 미군 기지였던 이곳은 반환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잡초만 무성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최적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개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의정부에는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모두 8곳에 달하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캠프 카일은 각종 규제에 막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캠프 스탠리의 경우 반환 절차가 늦어지면서 개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 캠프 카일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이어서 지정된 이후에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그럴 예정이다. 그리고 캠프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 반환이 안 된 부지도 있다.] 의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겹치면서 토지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규모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의 핵심인 공여지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도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 박철웅 PD[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 그린벨트와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시설 및 과밀억제권역 등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를 풀어줘야만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제도는 더 빡빡해지다 보니까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해야 한다.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도 배정받고 각종 법령과 규제도 완화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훨씬 더 원활하고 속도도 빨라진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상 임대를 지원함으로써 70년간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던 의정부 시민들에게 혜택과 보상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정부시도 노력해야겠지만 경기도도 앞장서 주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의 사슬을 끊고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