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합동 제공정부가 창업을 일자리·청년·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전국 단위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全) 국민 창업 오디션과 창업도시 조성,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정책을 결합해 창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국민 창업 오디션… 최종 우승 시 10억 원 이상 지원
24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대기업·경력자 중심의 'K(케이)자형 성장'이 심화하고, 창업 인프라와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재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를 추가로 개최한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과 광역 오디션을 합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합쳐 총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일회성 경진대회가 아니라 창업 붐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국 100여 곳의 창업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가 멘토단을 연계하고, 비수도권 창업가를 기술 분야 70%, 로컬 분야 90% 이상 선발해 지역 전역으로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과기원 거점으로 창업도시 10곳 조성
관계 부처 합동 제공또 다른 핵심 축은 '창업도시'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위치한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올해 우선 4대 창업도시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곳의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벤처캐피탈(VC·스타트업 투자회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대학 졸업 후 지역 정착률 역시 수도권은 87.5%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 연구개발(R&D), 투자, 공간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창업도시에 집중하기로 했다.
상세 방안으로는 4대 과기원에 혁신창업원을 확대 설치하고, 교수 및 학생의 창업 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한다. 창업 휴직은 최대 7년으로 연장하며, 창업 휴학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창업도시 내 기업에는 최대 3.5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는 내년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TIPS(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물량의 5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 배분한다. 로컬 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하고, LIPS(투자유치 기업 매칭 지원) 대상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며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금융·규제·재도전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역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상장 초기기업 주식 거래를 위한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한다. 전략산업 창업기업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하며, 재도전 펀드 1조원을 조성해 실패 이후의 재창업도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기업 대상 조달 가점 및 수의계약 확대
관계 부처 합동 제공
이번 대책에는 공공조달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의 지역 우대 제도는 있었으나, 비수도권 기업 자체를 직접 우대하는 제도는 부재했다. 정부는 물품과 용역 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주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허용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해당 기업의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다수공급자계약(공공기관이 여러 공급업체와 미리 계약해 필요할 때 구매하는 제도) 시에는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창업이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며,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