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사진공동취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항소심 판단을 받는 가운데 1심처럼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건희·내란 특검 기소 사건 이번주 줄줄이 선고
김건희씨. 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단에 대한 지원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목걸이와 가방 1개를 수수한 혐의를 제외한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김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이 밖에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김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尹 '체포방해' 2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본격화
연합뉴스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재판 중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도 이번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는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체포를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취지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진 뒤 이뤄지는 첫 선고다.
한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번주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