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석유 제품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가격제 종료 검토는 국제유가가 최소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인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 제품 소비가 1% 증가했다. 그러나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달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각각 2%, 6% 감소했다.
휘발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류영주 기자
산업부에 따르면, 5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국내 휘발유·경유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는 11일 2011.90원에서 12일 2011.85원으로 떨어진 뒤 이날 2011.60원을 기록했다. 경유도 11일 2006.41원에서 14일 2005.77원으로 떨어졌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화물차 기사나 전세버스, 택배기사 등 생업 종사자들이 심리적·경제적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고가격제 종료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자연 소멸이 되기 전에 (최고가격제가)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의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 안정과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려면 국제 유류가격이 100달러 아래, 90달러대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날 오전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7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04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고가격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고강도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헝가리는 2011년 11월 도입 이후 폐지했던 가격상한제를 재도입했다. 체코는 가격상한과 함께 주유소 마진까지 제한하고 있고, 태국과 폴란드, 대만, 프랑스 등도 보조금이나 세금 인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교환) 신청 물량은 약 310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