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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불균형 대응 공조 강화"…G20 재무차관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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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망 안정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마련해야"
한국, 공급망 안정·규제혁신 사례 제시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제3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중동 리스크 대응 공조 필요"…공급망 안정 논의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취약국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은 물가 및 공급망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 비상경제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G20 차원의 실질적 협력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회원국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장 촉진 세션에서는 규제개혁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합리화와 첨단 인재 양성,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글로벌 불균형 대응…IMF·OECD 역할 재확인

글로벌 불균형 세션에서는 경상수지 격차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정책 대응 필요성이 논의됐다. 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감시 강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인 한국은 선도 발언을 통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불균형 문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회원국들은 한국과 호주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논의 지속을 요청했다.

개도국 채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채무 재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자 간 공정한 손실 분담을 위한 공동연대 원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역시 채무 재조정 체계 개선과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부문 세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문해력 세션에서는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금융사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은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불균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오는 8월 말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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