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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무투표 당선, 민주주의 기본 가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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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없는 당선 대표성 정당성 부여 어려워
전북 46명 무투표 당선 전국 최고 수준 정치 독점 구조
찬반투표제 광역의회 중대 선거구 확대 등 필요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참여연대 제공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참여연대 제공
익산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반복되는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유권자의 투표도 찬반도 없이 대표자가 결정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선택 없는 당선에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513명 전북 역시 46명이 무투표 당선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정치 독점 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인해 선거보다 공천이 더 중요한 정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는 이유로 정치 독점 구조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있으며 거대 양당이 현 제도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이어 무투표 당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찬반투표제 도입과 광역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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