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9.19 군사합의'가 복원 협의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안보관계 부처장관회의의 협의 결과라며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복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석 달이 지나서도 가시적인 조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지난 2월 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하게 확인한 가운데 정부와 유엔사 측의 협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미군의 일부 전력이 차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간담회에서 "공중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기조 탓에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검토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복원 조치를 유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복원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