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은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등 세금 3천억원을 탈루한 기업체 19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약 3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이외에 법인 자금 유용 등 전체 탈루혐의 금액을 3천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지만,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 고가 차량 구매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1억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 수.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 수는 지난 2024년 3만3960대에서 지난해 3만9429대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 일가가 개인 전용차로 사용했으며, 명품 의류와 보석 등 고가의 사치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기도 했다.
제조업체 사장 A씨는 3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에 차량을 전시했다. 또 고급 룸살롱에서 법인 비용으로 15억원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구입하도록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기도 했다.
화장품 관련 제조업체 B씨는 회사 명의로 7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업체 대표 C씨는 자녀가 해외 유학에서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추가로 구입한 뒤 자녀가 법인 차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C씨는 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자녀와 공동 매입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운행기록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기재햇지만 유흥과 가족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뿐 아니라 각종 편법으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의 탈루행위에 대해 고강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