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공립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지난해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두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6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홍보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