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다"며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온갖 탈법·편법들이 난무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고, 살아남는 길이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부터 세제개편까지 4가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기·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그래서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아야 한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으로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유세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거주하기 위해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면 서구선진국 수준 만큼 보유부담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을 여러채 갖는것은 자유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이미 상수였다고 본다.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도 "전세 물량이 좀 줄었지만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집을 사면서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