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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논란에 "잘못됐으면 취소, 안됐으면 놔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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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의혹 규명,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은 건 그대로 놔두고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그런 게 과연 그중의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특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나 국민이나 야당의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안 할 수는 없다.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는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선 "쓸데없이 오해를 살 테니까 일부러 우리 내부에선 안 하고 있다. '네가 지휘하는 데 맡겨서, (결과를) 왜곡하려고 그러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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