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회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70점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초과이익 분배 책임을 외면하고 기업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정권 초 70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여전히 성장 중심, 성장을 통한 분배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으로 촉발된 초과이익 분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성장에 치우쳐 분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초기에 열을 올렸던 노동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물러서는 자세가 보인다"며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가 언급한 사회연대임금 구상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사회연대임금이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자본에만 독식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배분 요구를 하고 파업을 할 때 최대 15%를 요구했다"며 "그러면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치 85%는 고정화된 재투자 재원이고 15%만 가용 가능한 재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 같은 초과이익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산하 노조들과 본격적인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연맹 소속 대기업 노조 대표들과 한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는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 많은 대기업 사업장들이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논의를 통해 대기업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초과 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원하청 노동자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초과이익 분배 요구안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내겠다는 것으로 입장발표는 17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회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청년들이 빚을 내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임금을 통한 양극화 해소보다는 주식 투자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에 대해서도 노사 간 합의와 사회적 논의 테이블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현 정부 1년의 노동 정책을 '양극화 심화'로 규정하며 일선 현장의 구조적 비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하반기 핵심 투쟁 과제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현장 안착과 정년연장 쟁취를 꼽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주노총 산하 산별조직 527곳에서 원청 48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은 인천의료원 1곳에 불과하다. 양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도입된 노조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원청 교섭을 올해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화두인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정년연장을 하는 대신 재계가 요구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기류가 나오는 데 대해 강하게 경계했다. 그는 "임금 결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년연장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한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는 방향이 아니라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고령자들에게 전가하겠다라는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원청 교섭 현실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실력 행사에 돌입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