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최근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초과이익 분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거대한 산업 격변기 속에서, 소수 기업에 집중된 초과이익이 단순한 사내 유보나 기술 투자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국제 무대에서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이와 같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연대임금 도입 등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 김 장관은 거대 기업이 창출한 혁신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구체적 해법으로는 노사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ILO를 만든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속도 지상주의로 흐를 수 있는 기술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경고를 던졌다. 김 장관은 "우리가 사람의 존엄을 중심에 둘 것인지, 아니면 효율과 속도만을 앞세울 것인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할 이정표로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며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의 필수 조건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고 1944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이른바 필라델피아 선언을 국제사회에 언급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ILO와 함께, 사람을 위한 기술, 존엄을 지키는 노동,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