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창원 기자근무시간 음주난동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하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단독]음주난동 판사 불법재판 의혹…공수처 수사 '하세월')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사가 법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1년 넘게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당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1년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 해명에 대해서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수사하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판사 비위를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문제의 오창훈 전 부장판사는 올해 3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복을 벗었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피의자는 스스로 법원을 떠났다. 이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고상현 기자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오창훈 전 부장판사 불법재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고 고발인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발인 측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법권력의 불법 행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국회와 사법당국은 직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공수처 수사가 정의롭게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당한 오창훈 전 부장판사 사건 수사를 1년 넘도록 고발인조사도 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했다.
오 전 판사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이었던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석판사와의 합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의혹이다.
특히 그는 재작년 6월 동료 판사 2명과 함께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싸우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지난 3월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해 법복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