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부울경 투데이와 인터뷰 중인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경남CBS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CBS 부울경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창원 지역의 경제 분위기에 대해 "방산과 원전 등 다양한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외교·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미국 당국이 제품 내 철강 비율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지방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고질병으로 '인재 유출'과 '정주 여건 부족'을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지역 기업에 고졸 출신 등 병역 특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됐으나, 현재는 특례 지정 혜택이 수도권 벤처기업 위주로 쏠리면서 우수 인재들이 모두 상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와 문화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최근 모 기업에서 신입사원 1천명을 채용했으나 3개월 이내에 900명이 퇴사하고 10%만 남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지역 기업이 성장해도 결국 인프라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창원상의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협의체'를 구성,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우선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3% 인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조사 결과 전국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3% 낮춰도 필요한 재정은 1조 8천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열악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근로자 근로소득세 50% 경감(연 최대 500만 원 한도)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지방 대학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소멸하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희망의 불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유독 침체를 겪고 있는 마산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부산 영도구 같은 자치구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혜택을 받지만, 마산은 행정구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돼 있다"며 "통합 당시 중앙정부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마산 지역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해 도시 재생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역 기업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창원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 '글로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의 동참과 지역에 대한 사랑을 호소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 투데이 초대석 이어갑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 도시인 창원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자,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호 회장 만나봅니다.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창원상의가 추진해 오고 있는 활동 들어보죠. 경남 CBS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 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희 : 먼저 부경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합니다.
▶최재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경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부족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 만한 내용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희 : 네, 최근 창원 지역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최재호 : 지금 현재 창원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 방산, 원전 이러한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창원 경제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합니다. 그러나 사실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두 가지가 봉착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 전에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은 관세 정책의 변화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철강에 대해서는 LG 냉장고 같으면은 냉장고 안에 철강 비율에 한해서만 철강 관세 25% 때리겠다 이랬는데 미국 당국에서 이거를 어떤 것은 철강의 비율이 20%고, 어떤 것은 30%고, 다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철강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 관세 15%가 아니고 전체를 25% 관세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여러 우리 제조업체들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영 악화 원인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상품에 대한 좀 더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자 이러한 운동을 최근에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희 : 말씀하신 어려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CBS 부울경 투데이와 인터뷰 중인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경남CBS▶최재호 :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문제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 의료, 세제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비수도권의 문제는 크죠. 얼마 전에 저희가 BTS 공연을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지역민들은 TV로 이렇게 시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아 나는 서울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이 지역에 있으니까 아예 그런 기회마저도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군 특례를 갖다가 공고 나오면은 군 특례를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지방에도 많은 그 군 특례 학생들이 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대기업에 있는 병역 특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어떤 벤처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회사에만 주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병역 특례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계속해서 양질의 고졸 출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지만, 정주 여건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려고 하면 여기에서 주택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추가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인구가 지방에 내려와서는 어 여기 불편하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얼마 전에 모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천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난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업이 잘 되는구나 천 명씩 뽑도록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개월 이내에 900명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박상희 : 그렇군요.
▶최재호 : 여기 10%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주 요건이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방에서 조금 더 기업이 성장하면 또 이 황토에 있는 기업도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수도권의 문제는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기 전에 모 중앙 일간지에다가 칼럼을 썼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이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사실 중앙 일간지에서 한 사람의 독자의 칼럼을 전체 한 면을 다 실어주지 않습니다. 다 실어주더라고요. 정말 내용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비수도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분이 많이 있구나 이걸 제가 보고 느끼면서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면서 한번 뭔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11월달에 기고를 하고 나서 12월달에 제가 창원 상의회장을 취임을 했습니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창원상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상의 회장님들과 자주 모여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다 똘똘 뭉쳐 가지고 이번에만큼은 비수도권에도 잘못된 세제 행정을 바로해 보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처럼 이렇게 차별화가 많이 되면은 세제 혜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률적으로 국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르게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안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3%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 그리고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50% 경감해 달라. 물론 최고 맥시멈 500만 원이라는 제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혜택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그 남는 비용 잉여 자금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창원상의 제공 ▷박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법의 하나로 비수도권 차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최재호 :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3% 사실은 법인세 3%라고 그런 것은 과거에 1% 이번에 1% 더 올랐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1%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2%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2%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비수도권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전국에 있는 비수도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의 기업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3% 낮췄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죠. 우리 비수도권 기업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당근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근로소득세 50% 경감이라는 것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수도권에 내려오면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기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살면 1등 국민, 비수도권에서 살면 2등 국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벽지수당이라고 해서 멀리 외지에 나가면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돼서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이나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이 무너지면은 수도권도 결국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 제가 그 경상남도 교육청에 미래교육재단 이사를 한 십수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앞으로 한 7,8년 지나고 나면은 이 학생 수를 보면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들어갈 학생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 정원을 다 못 채우는 학생 수가 됩니다. 뻔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왜 비수도권에도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갖다가 우리가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이 지역에 대학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최소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희망의 불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상의 제공 ▷박상희 : 창원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특히 마산 지역의 경기 침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원상의가 마산 경제 살리기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최재호 : 예. 정말 마산 인구가 통합 전의 인구에 비해 지금 줄은 인구가 약 15만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돼서 창원특례시가 됐습니다. 창원 특례시가 됐는데 유독 마산만 줄었습니다. 과거의 창원과 진해는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세 도시가 합치면서 그중에서 나은 도시로 다 이전을 하거나 또는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마산 지역을 인구소멸지역으로 해 달라 하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합칠 때 우리 행안부가 어떻게 했냐하면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소멸로 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산은 행정구라고 해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지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을 받아야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도시가 다시 재생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창원상의 제공 ▷박상희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청취자들에게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최재호 :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기성세대인으로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경제인들을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의 중심에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이 들더라도 믿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 지역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겠죠. 지역 기업이 살아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이 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상공회의소 최재호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재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