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노조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노조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전남과 광주 간 충돌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해 근무지 보장과 승진체계 분리 등을 김대중 당선인에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노조는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으나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아직도 광주와 전남의 입장이 충돌한 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종전 관할구역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무성적평정 분리, 승진후보자명부 분리, 승진임용 분리, 근무지 보호와 종전 관할구역 복귀 보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전라남도교육청 조례안은 통합 단일 인사위원회와 통합 인사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노조는 통합 이전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생활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통합 이전 임용자의 종전 관할구역별 인사상 처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강제적 순환이 아닌 1대1 교류 또는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 원칙을 마련하겠다"라고 노조 측에 밝혔다. 김 당선인은 또한 "지방공무원의 승진구조도 교원에게 적용되는 분리 운영 수준으로 적용하고, 통합으로 인해 그 누구도 희생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김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약속한 것처럼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은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리해 특정 관할구역 지방공무원에게 구조적 승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인사위원회도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리 운영되어야 하고 근무지와 생활권 보호도 반드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는 관할구역 간 전보를 금지하고, 통합청사나 통합부서 근무자가 희망할 경우 종전 관할구역으로 복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최종 조례에 반영되지 않으면 조례안 재검토 요구, 교육부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의회 대응,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