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송호재 기자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효율화 등 통합에 따른 이점보다는 부작용과 갈등이 더 크고,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방침…해수부·항만공사 등 '우려'
17일 CBS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를 통해 부산과 인천, 울산과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부처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며 항만공사 역시 통합 대상에 올렸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셈이다. 통폐합 대상인 항만공사 역시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항만공사 노조 "국가 균형발전 역행 방침 …항만 경쟁력 추락할 것"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항만공사 통폐합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 제공노동계 역시 즉각 반발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4개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은 국가적 생존 전략을 위협하는 방침"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통합 방침이 항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명백한 위법이자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항만은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의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와 포트 세일즈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획일적 인사, 회계, 자산관리는 글로벌 고객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항만은 각 지자체·지역 사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해 성장해야 하지만, 중앙 통제의 통합은 지방분권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경제를 추락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은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성격이 전혀 다른 조직을 일률적인 잣대로 통합하면 현장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책임경영 원칙은 상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무역항 부산항은 경쟁력·위상 약화 우려
부산신항. BPA 제공특히 부산에서는 항만공사가 통폐합될 경우 부산항 운영과 발전 전략 차질, 세계 2위 환적항으로서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무역항으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5%가량을 차지하지만, 이를 단일 법인으로 묶어 다른 항만과 함께 운영하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투자가 전국 항만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약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산항 관계자는 "항만공사 설립 취지는 각 항만에서 생긴 수익과 여력을 신속하게 재투자해 수요에 뒤지지 않게 시설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독립채산제가 아닌 단일 법인으로 항만 전체를 관리한다면 지역 균형 개발 논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재투자 대신 수익 역외 유출이 발생하고, 결국 항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항만공사 본사 소재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갈등도 불 보듯 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만약 공사를 통합한다면 부산항의 위상이나 정부의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따라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게 논리적이지만, 해양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본사를 둘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