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회피보다 포용'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재설계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본격 가동했다.
이 이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소집해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섭외돼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은 신용점수, 짧은 금융이력, 한 번의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있다"며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과도한 추심·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기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며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의 약화로 '금융배제' 현상이 나타난다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회복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될 경우 불평등 심화, 사회 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용금융의 1차 주체인 대형 금융기관만으로는 금융배제 계층을 포괄하기 어려운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지적한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한국 금융은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진 결과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사실상 금융 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포용금융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AI·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혁신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이크로크레디트 기반 사회적금융기관인 신나는 조합의 박향희 상임이사는 "세 번의 폐업으로 은행 대출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했고, 그 분은 현재 점포를 확장했다"며 "제도권 금융에서의 포용금융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업계는 출연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 데이터 규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포융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은 중·저신용자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로, 건전성 부담이 크다"면서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금리부담 완화·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략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이달 중 분과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