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한다. 현재 제공 중인 개발·공급·거래·관리 분야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프롭테크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AI를 활용한 데이터 검색·추천 기능을 도입하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개편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해 시장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거래 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위법행위 패턴을 분석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 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