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왼쪽에서 네 번째) 이사장이 18일 프랑스 파리 상업 활성화 전문기관 'Paris Commerces'를 방문해 상가 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상권 관리 정책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소진공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8일(현지 날짜)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기관 'Paris Commerces'를 방문해 상가 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상권 관리 정책 운영 현황을 살폈다.
Paris Commerces는 상권공동화 지역의 근린상업 유지·발전 임무를 위탁받은 파리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상가 공실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업종 편중, 생활밀착형 점포 감소 등이 지역상권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Paris Commerces 측과 간담회에서는 파리 상권의 업종 변화와 공실 대응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파리에서는 최근 식료품점과 건강·운동 관련 시설, 의료서비스, 자전거 판매·수리 등 생활밀착형 및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업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류·신발·섬유류 판매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점포 등은 감소 추세다.
파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실 점포를 단순히 채우는 방식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생활밀착형 상업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상권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Paris Commerces는 파리 전역의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 및 공급하는 거대한 원스톱 플랫폼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Paris Commerces가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으로, 민간 상가가 시장에 나왔을 때 공공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Paris Commerces는 선매권을 활용해 점포를 매입하고 개보수한 뒤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안정적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소진공 정책연구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가 공실이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상권 문제를 소상공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리는 이를 도시와 지역 공동체 생존이 걸린 거시적 과제로 보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소진공은 Paris Commerces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상권 실태 조사와 공실 대응, 업종 보전, 창업 입지 상담, 생활상권 재생정책과 연계한 상권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조정·해결할 공공의 기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