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고상현 기자주먹구구 논란이 인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을 전면 수정할 집필위원회가 가동됐다. 특히 보고서 초안이 완성된 이후 국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제14차 회의를 열어 집필위원회·검토위원회 구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 집필위원회가 이달부터 8월까지 △지역별 피해실태 △미국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개 분야별로 보고서 초안을 다시 쓰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4·3평화재단이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내용이 "자료집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집필위원회가 전면 수정에 나선 것이다.
추가진상조사 집필위원장은 2003년 발간된 첫 정부 4·3진상조사 당시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보고서 작성 실무책임을 맡았던 양조훈 4·3유족회 고문이 맡았다.
양조훈 집필위원장이 4·3추가진상조사 개요와 조사 결론, 과제 부분을 담당한다.
지난달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집필위 간담회. 고상현 기자집필위원인 허호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객원연구원, 양봉철 4·3추가진상조사단 비상임연구원,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분야별로 작성한다.
2천 쪽에 달했던 초안을 1천 쪽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자료집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집필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져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후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면 9월부터 2달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검토위원회가 심의한다.
검토위원은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등 3명이다.
검토위 심의까지 마치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4·3추념식 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4·3추념식 이후 국회 보고까지 이뤄지게 되면 두 번째 정부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특히 4·3중앙위 심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개 방식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모습. 고상현 기자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에서 심의·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국비만 5년간 모두 33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3년 6개월의 조사가 끝난 지난해 6월 이후 밀실조사와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다 1년 만에 보고서 초안을 다시 쓰게 됐다. 이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과 제주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