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9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변호사 3명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위촉 또는 임명됐다. 추천위원장에는 박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총 87명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법관이 81명, 비법관이 6명이었다.
이 가운데 법관 27명과 교수 1명 등 총 28명이 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천거 대상자는 16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를 통해 공개됐다. 심사동의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