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둔 A씨는 극심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끝에 자녀들 모두 보호시설에 입소됐다. 학대 부모인 A씨는 아이들이 밥은 굶지 않도록 정부가 지급했던 '아동급식카드'를 본인 식사비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8개월 동안 A씨가 식당 등에서 쓴 돈은 약 200만 원에 달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방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지키기 위한 '아동급식카드'로 술·담배를 사거나 허위 결제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애초 자격 관리 및 예산 집행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합동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음식점 등에서 식사하게끔 지방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부는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의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는 복지부가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총 5621억 원의 예산으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해 약 15만 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진단과 복지부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에 나섰다.
아이 밥 먹으라고 준 카드로 술·담배 사고 허위 결제까지…'부정 사용' 온상된 아동급식카드
조사 결과, 우선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술·담배를 구매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실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각 1곳씩 시·군·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현재 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은 술·담배에 대한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 마트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급식카드로 술·담배 등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술·담배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광역시도의 경우, 일반마트는 되도록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또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는 사례도 55명 적발됐는데, 이들이 허위 결제한 금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일반 마트 업주와 모의해 자녀의 급식카드를 마트에 맡겨 두고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 등을 한번에 대량 구매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무관한 업종·시간에 사용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182개 지방정부의 지난해 1월~8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약 2만 2천 장)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된 바 있었다.
카페에서 약 10억 9천만 원 사용돼 부적정 업종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1억 4천만여 원), 술집(약 7백만여 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5백만여 원) 등에서 총 1억 5천만 원(0.1%) 사용됐다.
일반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오후 10시 이후~오전 6시 이전)에 결제된 금액은 전체 급식카드 결제금액 2096억여 원의 약 4.4%(92억여 원)에 달했다. 이 시간대 사용내역을 보면 편의점(약 40억 원, 42.9%), 일반음식점(약 37억 원, 40%), 카페(약 3억 2천만 원, 3.4%) 등에서 사용됐다.
허위 명의 카드 발급도 OK, 학대 부모가 써도 나 몰라라… 구멍 뚫린 지자체 관리
이처럼 아동급식카드가 허투로 사용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발급·자격변동 등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복지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급식지원 결식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해 자격 적정여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일부 지방정부는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급식카드에 거짓으로 사용자를 입력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또 결식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제때 급식카드 사용 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학대로 결식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14명, 약 550만 원), 심지어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했던 사례(1명, 약 61만 원)도 있었다.
한편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다 쓰지 못한 채 자동 소멸되는 금액도 많았다.
20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은 총 171억여 원으로 전체 충전금액(약 2207억여 원)의 약 7.8%에 달했다. 특히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 명에 달했다.
주된 원인은 카드를 사용할 때 아동이 취약 계층으로 낙인찍힐까 우려하거나, 사용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일반 마트도 부정결제 원천 차단… 부모 부정사용엔 엄정 대응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아동급식카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점검 및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아동의 급식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 가맹점 및 결제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해 술·담배 등 금지품목에는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결제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소형마트 등은 허위 결제나 생활용품 구매 등 구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술집 등 아동의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는 자동으로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도록 막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업종을 다시 확인해 부적정 업종은 제외하는 한편, 심야시간의 급식카드 이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만약 가맹업주들이 허위결제 등 부모의 부정사용 등에 협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제외 등 조치를 내리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식카드 발급 및 이후 자격변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카드를 발급한 지방정부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도 등록하는 의무를 명확히 지침에 담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이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 변동알림 기능을 올해 안에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발급시스템과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자격변동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러한 변화를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이해하도록 정기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아동들이 지원액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카드 사용방법 및 미사용 충전액 등 안내도 강화한다.
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방법 등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사용액이 적은 아동 가구에는 문자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사용가능 잔액을 안내한다.
또 주변 시선에 대한 우려의 경우,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색상, 표기 등 디자인에 불필요한 낙인효과 요소가 있는지 선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급식카드가 일반적인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비록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