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공광주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요 의료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오전 광주고법 중회의실에서 조선대병원, 군산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광주고등법원 관할 내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관련 민사·가사·행정 사건 등에서 의료행위의 적정성, 인과관계, 후유장해 여부 등을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효율적인 의료감정 절차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감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의료감정은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다"며 "권역 내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감정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