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조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민형배 당선인 측이 시장 보좌를 위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선인 측은 광주·무안·동부 3청사 운영과 특별시 체제에 맞는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은 인사 우려와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광주광역시가 입법예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별정직 정원은 모두 29명이다. 2·3급 복수직급 1명, 4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이다. 이 가운데 4급 1명은 국제관계대사로 별정직 정원에 포함된다.
현재 광주시 별정직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비서실 배정 인원은 5명이고, 부시장과 국제관계대사가 포함돼 있다. 전남도 별정직은 12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합치면 현재 별정직은 모두 19명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별정직 정원이 29명으로 늘어나면 현재보다 10명 증가한다.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규모는 서울특별시와 같다. 서울시 역시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해 별정직 정원은 29명이다. 2·3급 복수직급 1명, 4급 3명, 5급 20명, 6급 4명, 7급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수위 측은 통합특별시가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를 운영하는 만큼 기존 광역단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민형배 당선인은 그동안 세 청사를 순회 근무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청사별 비서 기능과 시민 소통, 정무 협력 기능을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특별시 출범으로 행정조직 직급이 상향되면서 이를 보좌하는 정무 기능 역시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원을 맞춘 것이며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시장 비서 기능뿐 아니라 정무 협력과 시민 소통 기능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은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한 당선인은 "별정직은 시장의 임명권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어떻게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대 통합시의회가 아직 원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조례안이 7월 1일 첫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심의 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별정직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원 규모보다 정무 기능의 범위와 역할, 운영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적정 규모와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