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장악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혁신 기술에 기반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과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 등 업계 세제 지원 방안이 두루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10년 뒤 배터리는 반도체 만큼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는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에 배터리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부품이고, 이러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곤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10~15년에 걸친 장기적 계획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해외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주제발표에 나선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요 경쟁국들의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한 현금 지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에 참여한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 CATL의 경우 연구개발(R&D) 기술 외 재정, 세제, 금융 등 나머지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짚었다. 김 상무는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부 다 지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직접환급제를 넣어 현실성이 높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과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은 우선 검토하되,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 보완 방안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