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수년째 계류 중인 기존 법안과 내용이 비슷해, 법안 발의만 반복하고 처리는 미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24일 기준으로 선관위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 11건이 계류 중이다. 11건 가운데 지방선거 후 발의된 법안은 5건이고, 나머지 5건은 2025년, 다른 1건은 2024년에 발의됐다.
2024∙2025년 발의된 개정안 상당수는 선관위의 고위공직자 친인척 채용 비리를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선관위 및 시∙도선관위원장 상임화 △중앙선관위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가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관위와 시·도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선거 뒤 발의된 법안도 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 기존 법안의 골격을 되풀이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받은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6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구∙시∙군선관위 및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이에 선관위를 개혁할 구체적인 입법활동이 이뤄졌음에도,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손볼 입법 논의가 수년째 공전한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셈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를 맡았던 한 민주당 의원은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채용 비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기억이 난다"며 "이 문제를 통해 선관위의 제도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봐야 했는데 그걸 놓친 것이 한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이 괴담처럼 쏟아졌으니까, 방어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걸 우려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에 재빠르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관리 체계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해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