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제공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 지역 방송의 연속 보도를 통해 춘천시의 1인 수의계약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번 보도는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했다는 문제를 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 계약에 대해 입찰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계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보도를 통해 제도 취지와 다른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문제점으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정황 △업체명은 다르지만 주소가 동일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운영된 사례 △일반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거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춘천시 본청에만 적용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한계와 사업소·읍·면·동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을 제시했다.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춘천시는 최근 5년간의 수의계약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계획된 특정감사는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감사 기간과 방식 모두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짧은 감사 기간 안에 수년간 이뤄진 수의계약 전반과 업체 간 관계, 계약 과정,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적정성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와 업체 간 관계뿐 아니라 공무원과 업체 간 이해관계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까지 확인돼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특정감사는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요원이나 춘천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춘천시 자체 감사를 넘어 수사기관의 조사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 영역"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시민의 행정 신뢰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넓은 감사위원회 구성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 △공무원과 업체 간 이해관계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수사기관도 적극 수사에 나설 것 △수의계약 총량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업소와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계약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춘천시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며, 우리 단체도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