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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임진강 찾아 "공유하천, 가장 보편적 국가 간 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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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천, 북한도 중·러와 함께 협력하는 분야"
北 황강댐 방류, '국가 간 협력' 차원 논의 취지
北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촉구는 하지 않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 시설을 방문해 "국가 간 공유하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국가 간 협력분야"라면서 국제기구를 연계해 남북의 재해·재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 25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군남홍수조절지와 필승교 등을 방문해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 간 공유하천'은 "북한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남북도 공유하천을 적대와 대결의 공간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간 양자적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연계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재해·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여름철에 홍수를 막기 위해 임진강 상류에서 통보 없이 댐을 무단 방류하는 문제도 '국가 간 공유하천 협력' 차원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임진강은 남북 공유하천으로 남북 간 댐 방류 사전 통보, 기상·수문자료 교환 등 협력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정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필승교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이번에 북한 측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직접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남측지역인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북한의 댐 방류는 이처럼 여름철마다 접경지역에서 문제로 되어 왔다. 
 
이에 통일부는 매년 집중호우시기를 앞두고 북한 측에 임진강 상류의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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