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30일 공식 출범했다.
다음 달부터는 조사 대상을 전문 건설업까지 넓혀 연간 1300여 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공사 전반을 들여다본다.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으로 꾸렸다.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조사 기준 표준화, 관계 기관 정보 연계, 조사 관리 시스템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 자격 사실조사는 서류와 현장을 점검해 건설업 등록 기준(기술 능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입찰 자격 사실조사 결과 평균 입찰 참가자 수는 조사 전과 비교해 약 37% 감소했다. 이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