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원 10명 중 7명이 최근 3년 안에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746명 가운데 69.47%(1213명)가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첫손에 꼽혔고,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가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선 불만족 응답이 57.5%로 만족(8.5%)을 압도했다.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제공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 민원 전담팀과 법률 지원단, 신속 대응팀 등 3대 지원체계도 모두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어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숙박형 체험활동처럼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수당과 여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 필요성에는 90.2%가 공감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교직 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술형 의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이 직접 이관·전담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관련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이어졌다.
설문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교직원 수당 체계 개선,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