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 규모를 올해와 같은 25조 6천억 원으로 정하고, 일상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조 6천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규모와 같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9천억 원 △2023년 23조 6천억 원 △2024년 25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3조 8천억 원으로 다소 감액됐지만 올해 25조 6천억 원으로 다시 증가한 바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분야 9조 1천억 원(35.6%)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 7천억 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 1천억 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 7천억 원(10.5%) 순이다.
단계별로는 △예방 16조 4천억 원(64.1%) △복구 6조 3천억 원(24.7%) △대비·대응 2조 9천억 원(11.2%)씩 배정했다.
행안부는 기획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보호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 분야 투자도 늘린다. 홍수에 대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하천 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며,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한다.
또 △기상청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후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진다.
행안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