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정보기관 개편의 3대 과제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청산과 군구조 개편,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의 과제를 열거하면서도 전작권 회복 등을 "우리가 힘을 모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전날 각 군에 하달한 장관 지휘서신 4호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사관학교 교육개혁에 보다 무게가 실렸다.
안 장관은 이날 교육개혁 필요성과 관련해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가" 자문해보라는 대목을 추가하며, 전문성 뿐 아니라 합동성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관학교가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지 않고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면서 규모의 경제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최고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의 체질화를 강조했고, "생도 한 명 한 명의 시선이 각 군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지는 것, 그것이 최종상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정권에 상관없이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한 길로 달려왔다"면서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연도)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첩·정보기관 개편에 대해서는 "보안사, 기무사, 현재의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며 "구성원의 개인적 도덕성이나 단편적인 인적쇄신으로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판 자체를 뒤엎는 혁명에 비해, 개혁은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며 전날과 같은 소회를 밝히면서도 개혁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